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10월 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퇴직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사무금융노조가 주관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날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근로복지공단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토론회 좌장은 이한진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과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남성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장, 현미경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국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언론사 취재진이 대거 몰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노동자의 퇴직금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쌓아 두고, 퇴직 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05년 도입 이후 회사가 은행·증권사·보험사와 각각 계약을 맺고 운용을 맡기는 '계약형' 구조로 운영돼 왔다. 현재는 여러 회사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재우 연구위원은 국민연금공단이 내세운 '1의 비용으로 3배 수익률'에 대해 "달성 가능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수시로 들어오고 빠져나가 국민연금처럼 주식 비중을 높여 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재진 위원장은 가입과 운용을 개별 사업장과 노동자에게 맡긴 계약형 구조 탓에 사각지대가 방치돼 왔다고 설명했다. 발제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164만 곳 가운데 44만 곳으로 26.5%에 그친다.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부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다.
가입자 간 수익률 격차도 컸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수익률 차이는 39배에 달했다. 발제에서는 운용 능력보다 정보 접근성의 차이를 격차의 원인으로 꼽았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계좌도 16.5%에 그쳤다. 대부분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아갔다.
이재진 위원장은 "소액 계좌 중심의 사각지대는 민간 금융기관의 수익 모델과 맞지 않아 공적 기관이 아니면 포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적립금이 적은 영세 사업장은 금융회사가 관리에 나설 유인이 없다는 의미다. 퇴직연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처음부터 제외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대안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이 제시됐다. 푸른씨앗은 여러 중소기업의 퇴직적립금을 모아 공단이 함께 운용하는 공적 기금이다. 은행권보다 비용 부담이 낮고, 시장 평균을 웃도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사무금융노조도 국민연금공단의 퇴직연금 운용 참여에는 남재우 연구위원과 같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퇴직연금을 적용받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푸른씨앗 가입 대상을 넓히라고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에 퇴직연금 전담조직을 두고, 공공형 기금 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법에 명시하라는 요구도 내놨다. 이재진 위원장은 "푸른씨앗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며 공적 기능을 키우고, 이후 퇴직연금관리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발제 말미에는 퇴직연금의 실제 운영 구조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2005년 제도 도입 당시 노동자 상당수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의 차이를 알지 못했다. 퇴직금을 '노후소득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 안정성을 우선하다 보니 대부분 DB형을 택했다.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받는 방식으로, 기존 퇴직금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해 수익도 회사가 가져가지만, DC형 적립금은 노동자 소유다. 이재진 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에 노동자 추천 위원이 참여하면 훨씬 투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천만 임금노동자의 노후소득 한 축으로 퇴직연금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진 연구위원은 "노동자가 기금의 주인임에도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수로 밀려나 있다"며 "이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