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제6대 임원

[성명]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금융정책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가?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6-10-13 15:56:28
  • 조회수
    553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


금융정책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가?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정책 수립과 금융기관 인허가, 건전성 감독, 자본시장 규제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오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7년 하반기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은 단순한 청사 이전 문제가 아니다. 금융위원회의 핵심 기능인 시장 밀착성과 위기 대응력을 아예 해체하는 조치이다.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금융회사들은 절대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금융회사 본점의 91.6%가 서울에 있고, 현장검사 대상은 88.3%에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구나, 금융민원의 81.4%도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공무원들이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이른바 역출장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는 시시때때로 금융회사들을 소집해왔다. 단순히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들이 회의가 소집할 때마다 세종으로 내려가야 하는 비효율이 만연할 수 밖에 없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 국부펀드 등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서울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대면 협의 채널을 유지해 왔다. 금융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이러한 대외 소통 채널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확대되어 외국인 투자자의 정책 예측가능성과 접근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더구나 정부는 그동안 서울을 국제금융중심지로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자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금융중심지 정책의 구심점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현재, 금융위기 대응체계는 물리적 근접성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금융불안은 몇 시간 사이에도 여러 시장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이른바 금융안전망 기관들 사이의 즉각적인 대면 공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이들 기관은 서울에 밀집해 있어 위기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관계기관 합동회의와 긴급 시장안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할 경우 정책결정기관과 집행·감독기관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이탈 역시 우려된다. 금융정책은 다른 산업보다 고도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대량 이탈은 곧 금융정책 수립 능력 자체의 상실을 의미한다.

 

금융시장과 괴리된 금융위원회는 평시에는 비효율을, 위기 시에는 무능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정치적 일정에 맞추어 금융위원회의 이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을 결사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0. 1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