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업법 위반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2-01-05 16:35:01
  • 조회수
    67
[2022-003] 2022.1.5

"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보험업법 위반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한화생명지회 행진 후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제출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가 금융감독원 신고서 제출 및 한화손해보험 항의 방문을 통해 노사 관계에 개입하지 말 것과 정상적인 보험청약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3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 한화생명지회(지회장 김태은)는 여의도 천막농성장에서 행진을 벌여, 한화손해보험에 항의서를 전달하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업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 소속 교차 판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등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와 등록서류 취합 책임이 있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에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대신, 소속 설계사들에게 직접 모집정지를 통보하는 것은 사실상 한화손해보험이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하고 있는 부당행위에 편승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그간 한화생명지회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촉구 투쟁 활동의 일환으로, 손해보험 등록서류 제출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1년 12월 2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등록 보완서류 미동의 상태로 손해보험 상품 모집행위를 한 FP의 경우 보험업법 위반으로 간주’하여 ‘2021년 12월 30일까지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31일부터 당사 제휴 9개사 손해보험상품 판매 모집정지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실제 한화손해보험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손해보험 등록서류 제출을 거부한 보험설계사들의 보험청약 접수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보험설계사지부는 사측의 이러한 행태를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 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다.

사측의 논리대로 손해보험 등록서류 제출 없는 보험청약 접수가 불법이라면, 지난 2021년 4월 1일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설립 이후 2021년 7월까지 손해보험 등록 보완 서류 없이 상품 모집행위를 한 1만 9천명의 보험설계사들은 모두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기에, 해당 기간 동안의 보험 판매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불법행위의 실질적 주체라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지부는 또 손해보험 등록서류는 판매코드 등록 전에 제출이 되어야 함에도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충분한 설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없이 기존 교차판매 설계사들을 강제 해촉시키고 한화생명금융서비스로의 손해보험 판매코드 강제 등록을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태은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지회장은 "회사는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헤 일방적으로 교차판매중이던 보험설계사들을 강제로 해촉하고, 충분한 설명과 개인정보제공동의없이 한화손보 상품을 판매하도록 판매코드를 등록하기까지 했다"며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한화손보는 보험설계사 교차판매 강제해촉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