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자들의 조직된 투쟁의 결과"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10-25 13:43:30
  • 조회수
    136

[2021-148] 2021. 10. 22


"근로자 개념 확대, 노동자들의 조직된 투쟁의 결과"
사무금융 2021 하반기 노동법률강좌 개최



▲ 22일 민주노총 교육원 15층 회의실에서 '사무금융 하반기 노동법률강좌'를 개최했다.ⓒ김정우


사무금융노조 연맹(위원장 이재진)이 22일 민주노총 교육원 15층에서 하반기 노동법률강좌를 진행했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종일 진행된 이날 강좌는 총 3강으로 구성됐다.

첫 강의 '나도 노동자다'에서는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박사가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판례 등을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쟁점 및 과제를 짚었다.
▲ 민주노총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윤애림 박사가 특수고용노동자 판례를 바탕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확대 쟁점 및 과제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배나은


윤애림 박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둘러싸고 지난 20년간 법도 판례도 모두 바뀌어 왔는데, 이는 모두 노동자들의 조직된 투쟁의 결과"임을 강조했다.

2강 '케바케! 구제절차 길라잡이' 강의는 사무금융노조 법률원의 정윤각 노무사가 진행했다. 해당 강의에서 정윤각 노무사는 고용노동부와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특징 등을 짚고, 실질적으로 구제절차를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마지막 강의 '노동조합 회의규정 및 회의일반원칙 해설'을 진행한 사무금융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는 기존 회의 관련 규정 뿐 아니라, 추후 도입을 검토해야 할 각종 특례 규정과 회의를 둘러싼 각종 쟁점을 소개했다.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 겸 교육원장은 "오늘 이 강좌에는 밤낮없이 바쁜 법률원 동지들의 노고가 녹아들어 있다"며 "많은 것을 배워서 현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