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 2021년 상반기 노동법률 강좌 개최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1-05-03 15:42:21
  • 조회수
    43
[2021-073] 2021.04.29.

사무금융 2021년 상반기 노동법률 강좌 개최
구조조정 대응, 인사평가제도 법률 쟁점, 산업안전보건법 등 설명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29일 오전 9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1 상반기 노동법률 강좌"를 열었다.

사무금융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을 주제로 첫 번째 강연을 진행했다. 

김태욱 변호사는 '인수, 합병, 분할 등 다양한 기업구조 변동의 형태에 대한 설명'과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방법'을 안내하였다. 노조의 대응 중 소극적 대응으로는 △고용, 근로조건, 노동조합, 단협 승계 등에 집중하는 고용안정협약을 예로 들었다. 적극적 대응으로는 △M&A 이후 있을 수 있는 문제에 사전 대응하는 구조조정 자체를 제한하는 단체협약 △주주간 출자 약정, 일정 기한 내 매각 제한 약정 등의 예를 제시했다.

오후 두번째 강연에 나선 정윤각 노무사는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률 쟁점"을 강연의 주제로 다루었다. 

정윤각 노무사는 강연에서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의 노동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인사평가시스템을 노동조합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며 "그러기 위해서 단순히 투쟁을 통하여 막아내기보다는 제대로 알고 대응을 해야 하기에 인사평가제도의 평가시스템 구축부터 적용까지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인사평가제도를 만들고 사용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노동의 대가인 보상과 인사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정윤각 노무사가 두번째 강의 "인사평가제도 관련 법률쟁점"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세 번째 강연은 신은정 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톺아보기"를 주제로 이어갔다. 

신은정 노무사는 전부개정 산안법 주요 개정 내용으로 △산안법 보호 대상 확대 "일하는 사람"의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배달 업무 종사자 활용 사업주에 대한 산안법상 의무 부과 △회사 대표이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무설치 기준과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 4강 "노동조합의 투쟁과 법적 쟁점"은 교육 참여자 모두와 함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에 참여한 이동열 사무처장은 KB증권지부장 시절 사측과의 투쟁 과정에서의 사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무금융 법률원에서는 투쟁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사항들에 대해 안내했다. 교육과 토론에 참여한 지부 간부들은 각 지부의 사례를 들며 질의응답과 의견을 나누었다.

(기사: 김정우 선전홍보부장 / 사진: 최정환 교육선전실장)




▲ 마지막 교육은 '노동조합의 투쟁과 법적 쟁점'에 대해 이동열 사무처장과 법률원이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을 주고받는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