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노동조합, 20년만에 법내노조 지위 획득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0-12-31 14: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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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2020-116] 2020.12.31.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20년만에 법내노조 지위 획득
"보험설계사 포함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위해 싸워나갈 것"

2020년 12월 31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보험설계사지부(지부장 오세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지난 2000년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 이름으로 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반려당한 이후 20년만이다. 이후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2019년 9월 1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이름으로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471일만에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게 되었다.

오세중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럼에도 보험설계사들의 노동조합이 법내지위를 획득한 것을 환영한다"며 "보험설계사 노동자들과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학습지 노동자들이나 카카오모빌리티의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한 이후에도 사측에서 단체교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설계사지부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법 2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기사 및 사진/김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