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민간 금융회사로 노동이사제 확대되어야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2-01-11 16:21:21
  • 조회수
    44

성 명

2022112() (배포즉시 보도가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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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안(노동이사제),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주의의 완성, 이제 우리의 직장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도 개정해 민간 금융회사에 노동이사제 도입해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20177'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동이사제 도입이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매년 발표하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및 노동이사제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매년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노동이사제가 아닌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간끌기로 일관하였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박주민, 김경협, 김주영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

 

201712월 금융위원회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인사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수출입은행에서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된 것이 유일한 사례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지난 1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한해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 노동이사제의 본격적인 도입은 차기 정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셈이다. ,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차기 정부에서야 시행되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201852<금융회사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후 줄기차게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매년 대의원대회의 사업계획에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의 노정교섭에서도 모든 금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란 노동자가 추천한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는 제도로써. 노동이사는 경영자에 대한 감시 역할을 담당하고, 특히 회사의 중요 재무적 성과를 노동자와 공유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정확히 파악해야 비로소 회사와 노동자 간에 대등한 교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기업 내부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개인이 갖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유럽의 대다수 국가들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일상화되어 있고, 법제도적으로도 보장받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기본권 헌장에 기업의 사회적ㆍ경제적 결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고 협의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가운데 18국에서 노동조합 대표 또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로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1973년 노동자의 이사회 대표 권한을 법에 담았고, 이에 따라 25명 이상 기업이면 공사 구분 없이 이사회에 그 회사 노동자 중 1(대개는 노동조합의 간부)이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원화된 이사회체계를 갖고 있는데, 경영이사회와 분리된 감독이사회의 절반이 노동이사로 채워져 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독일식 공동결정법이다. 노사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하고 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일반 회사에 비하여 경영감시 필요성이 더 큰 민간 금융회사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민간 금융회사부터 선제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이사제, 노동자추천이사제 이외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개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선임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

 

사무금융노조연맹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담은 공운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18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이후 사무금융노조의 총 슬로건은 민주주의의 완성, 이제 우리의 직장에서였다. 노동자들의 정치적 민주주의는 확보되었지만 아직까지 경제적 민주주의인 노동자 경영참여는 막혀 있었기 때문에 제출된 구호였다. 조속히 민간 금융회사에서 노동이사제, 노동자추천이사회가 도입될 수 있도록 사무금융노조연맹은 노동자 경영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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