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카드수수료 재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1-12-27 13:05:23
  • 조회수
    110

공 동 기자회견

202112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노조 위원장 : 박홍배 04522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9T) 02-2095-0000 F) 02-2095-0018 홈페이지 www.kfiu.org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이재진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2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부경제부사회부 담당자

문 의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 010-9889-2151

 

 

카드수수료 재산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

 

1223일 발표된 카드수수료 관련 당정협의 결과는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의 팔을 비틀은 정책 참사이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와 노동자가 감당하게 되었다. 카드사들은 적자폭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 혜택을 대폭 줄일 것이고, 구조조정 등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세상공인에게도 이번 조치가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정책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조치이지 카드수수료 인하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빅테크나 배달앱 수수료 상한선 규제인데 엉뚱하게 생색내기식 정책으로 땜질만 한 것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이미 적자상태이고,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약 92%의 가맹점이 오히려 세금을 환급받거나 카드수수료의 실질적인 부담효과가 0%인 상황이다.

 

여신금융협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당정협의 결과로 누적되는 카드수수료의 손실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영세상인들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실질적 부담효과가 0%인 상황에서 추가로 카드수수료를 인하한다는 것은 카드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축소와 투자 억제, 마케팅 비용 축소 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부메랑이 되어 다시 원가에 반영되는 악순환을 만들어 내고 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카드수수료 인하 강행 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와 노사정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만들라는 요구도 수 차례를 걸쳐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제안한 바 있다. 또한,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들 지속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3일 당정협의 결과는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담고 있다. 카드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카드수수료 인하 발표와 함께 노동조합이 주장한 제도개선TF 설치를 수용하고,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검토하며,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사들이 마이데이터 및 종합페이먼트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겸영·부수업무을 확대하고,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카드업계가 신판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TFT에서 찾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간, 애꿎은 금융소비자들의 카드이용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심사숙고했다. 제도개선TF가 시간끌기식으로 낭비되거나, 금융당국의 들러리처럼 기능해서는 절대 안된다.

 

제도개선TF의 의제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신판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TF 구성에 있어서도 사측만이 아닌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의 대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약속했던 빅테크/핀테크 업체들과의 규제차익 해소와 카드산업의 다양한 신사업진출 및 수익원 발굴을 통한 건전한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조건부로 카드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잠정 유예한다. 그러나, 총파업 유예 결정을 금융당국이 함부로 오용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머리띠를 묶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제도개선 TF를 통해 카드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과 빅테크사들과의 형평성 문제,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산업의 역량 제공 등 노사정이 함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노동조합의 요구와 참여를 배제하거나, 위의 약속들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유예된 총파업은 현실이 될 것이다. .

 

 

 

 

 

2021. 12. 2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