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총파업을 앞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 금융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1-11-17 14:13:45
  • 조회수
    271

보 도 자 료

20211117()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 이재진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5 경향신문사 별관 2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nojo.or.kr

수 신 : 각 언론사 노동부경제부사회부 담당자

문 의 :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정종우 의장 010-9889-2151

 

총파업을 앞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금융위원회와 간담회 가져

 

- 카노협,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지 요구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 구성 제안

 

1.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발표를 앞두고 사무금융노조, 금융노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이하 카노협)에 소속된 7개 카드사지부가 1117()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 이진수 중소금융과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2. 두성학 사무금융노조 부위원장(비씨카드지부장)은 카드사들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수수료가 인하된 상태라며 비씨카드의 경우 전년 대비 31% 이익이 감소했고, 2019년 대비하면 무려 53% 감소한 형편이라며 비씨카드의 모습을 보면 나머지 카드사들의 향후 모습이 투영된다고 밝혔다.

 

3. 정종우 카노협 의장(사무금융노조 하나카드지부장)3년 전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신입직원을 채용하지 않았고, 올해 역시 신규 채용이 없을 것 같다며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줄여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세가맹점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금융당국이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도입의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는 상황이니 만큼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4. 김영주 사무금융노조 현대카드지부장은 2005년 영업소 100여개, 마케팅센터 7개가 있었지만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영업소가 폐쇄되어 현재는 15개만 남았고, 마케팅센터는 전부 다 없어졌다며 현대카드는 수수료가 인하될 때마다 고정비를 줄여왔다고 밝혔다. 재작년에 400여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이러한 여파로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5. 이기철 사무금융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카드산업은 국민들에게 지불편의를 제공하고 내수경기 활성화와 소득의 투명화에 기여해왔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지급도 카드산업 인프라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었다고 말헀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의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발생할수록 카드사는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며 더 이상 카드수수료를 인하할 수 없기 때문에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6.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이미 성명 발표와 8일 기자회견, 그리고 15일 금융위원회 앞 총파업 결의대회까지 카드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빅테크 기업에게는 핀테크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카드수수료의 1.6~ 2.8배에 달하는 수수료 책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등 특혜를 제공해오면서 동일기능 동일규제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7. 김준영 사무금융노조 여수신업종본부장(신한카드지부장)은 앞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조달비용 증가, 위드코로나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 엎친데 덮친 격으로 카드사들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 카드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제도개선TF’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논의테이블을 금융당국이 주선할 것을 요구했다.

 

8.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법이 정한 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발표에 앞서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들과 카드업계가 서로간의 제로섬이 아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언제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