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진정 관련 언론보도 중 사측 주장에 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의 반박 의견

  • 작성자
    장순원
  • 날짜
    2021-10-21 16:28:26
  • 조회수
    134

보 도 자 료

2021102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5경향신문사 별관 2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amu.or.kr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사회단체 노동부경제부사회부 담당자

문 의 : 김영재 미조직비정규국장(010-7103-1968)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진정 관련 언론보도 중 사측 주장에 대한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의 반박 의견

 

 

1.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 한국대부금융협회지부(지부장 주희탁)102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한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규탄 기자회견을 취재 및 보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기자회견 뒤 보도된 기사 내용 가운데 협회 측 주장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반박 의견을 다음 <별첨>으로 전해드리니 추가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체불 진정 관련 언론보도 중 협회 측 주장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반박 의견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부당노동행위 및

임금 체불 진정 관련 언론보도 중

협회 측 주장에 대한 노동조합(지부)의 반박 의견

 

 

 

1. 점심시간 당번 근무의 경우 점심시간 종료 후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했다?

 

1) 당번 근무 명령 도입 초기에는 안내가 있었으나 당번 근무를 한 직원이 혼자서 점심시간 종료 후 점심을 먹기 위해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직원들은 당번을 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2) 따라서 당번 근무 명령 도입 초기 이후에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일례로 매월 당번 근무 명령을 고지하는 사내회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가 없었다.

 

2. 휴무일 콘퍼런스는 근로시간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

 

1) 콘퍼런스가 토요일인 휴무일에 진행됨에 따라 참여한 근로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으며, 초과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되었어야 하나 사측은 출장비 명목의 비용 지급을 근거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2) 출장비는 콘퍼런스에 참여한 직원에 대해 참여한 일수를 기준으로 부서장은 130,000, 부서원은 125,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비용 성격이지 임금이 아니다.

 

3) 소정 근로시간 이외의 날에 회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면 임금은 받지 않고 출장비만 받는 것인가?

 

3. 단체 교섭 내용 중 노조 가입 범위에 대해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로 볼 수 있는 사람의 경우,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원의 가입이 허용되면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노조로 보지 않게 돼 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의 사용자나 이익대표자는 형식적 지표로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사 지위에 관해서 결정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를 두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측은 노동자의 사용자성 내지 이익대표자성을 경영상 필요 인력이란 개념과 대립적인 노사관계만을 전제하여 부부장 이상 직원, 주된 업무가 인사, 총무, 노무, 홍보, 자금, 회계, 감사, 기획, 법무, 수행기사, 단기계약직, 임시직 근로자까지 조합원 가입 범위에서 제한하려 하고 있다.

 

2) 협회 직원이 28명인 상황에서 이를 적용한다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 근로자 수는 5~6명으로 제한된다. 이는 사측이 주장하는 노동조합 가입 범위 제한 대상은 사용자 내지 이익대표자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협회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 목적을 다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다.

 

3) 노조법 제2조 제4호의 취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손상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2013카합20결정 참조)

그리고 노동조합은 조직의 구성원으로 같이 나아가야 할 협력적 동반자이지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4. 협회의 노조 설립 이후 모든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참석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해

 

1) 3차 실무교섭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를 먼저 합의하지 않으면 나머지 단체협약, 임금협상은 할 수 없다고 한 사측은 이어진 5차례 실무교섭, 2차례 대표교섭에서 조합원 가입 범위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2) 노동조합은 사측과 조합원 가입 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만 하고 스스로는 절충된 안을 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3) 단체교섭에 참석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만이 성실하게 참석한 것인지 묻고 싶다. 하나의 조건을 설정해 두고 그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는 자세로 시종일관 임해온 사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

 

5. 타 협회나 공공기관을 보더라도 조직 최상위에 근무하는 부서장의 노조 가입을 자제하고 있다?

 

1) 사측 해명을 인용한다면 가입을 자제하고 있는 것이지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관리자만으로 구성된 노동조합도 있다.

 

2) 협회 내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지 부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측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니 결과가 나오면 따르면 된다고 본다.

 

6. 인사평가 및 업무에 전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 노조의 자주성이 흔들릴 수 있다?

 

1)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노동조합에서 판단할 문제이지 사측이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

 

2) 인사평가 및 업무에 전결 권한을 부서장이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협회 내에서 실질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7. 지부는 교섭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했지만 회장은 이조차도 거절했다지부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 만날 수 없다고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협회의 전권을 위임한 전무와의 면담을 지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1) 지부장이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사측은 전무이사와의 면담을 제안했고 노동조합은 전무이사가 결정 권한을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나온다면 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사측은 전무이사가 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나올 수 없다고 하여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