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병원 前)농협중앙회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1-05-03 16:11:51
  • 조회수
    75

성 명

202153() (배포즉시 보도가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이재진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 5 경향신문 별관 2T) 02-771-0774 F) 02-771-0776 홈페이지 www.samu.or.kr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대법원 파기환송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법원은 버스 지나 가고 나서 손들면 뭐하나!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고무줄감형에( 3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대한 파기환송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법원의 늑장 재판을 규탄하며 위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2021429일 대법원은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90만원 벌금형으로 회장직을 유지했던 김병원 전농협중앙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했다. 검찰은 201712월 김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징역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벌금90만원으로 감형해서 회장직은 유지됐었다.

 

이번 김병원 전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재판은 대법원 파가환송까지 장장 58개월이 걸렸다. 20167월 기소되어 20214월말에 대법 선고가 났으니 5년에서 2달이 빠진 58개월 만에 결론이 난 것이다. 하지만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이 끝나려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떠나, 공직선거법상 선거관련 소송 등의 처리에 있어,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도록 정해놓았다. 하지만 김병원 전회장의 사건을 5년여에 걸쳐 다룬 이번 위탁선거법 재판이 필요한가 강한 의문이 남는다.

 

세상에 이런 재판이 어디 있고, 이런 법이 어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재판에서 법원이 보여준 고무줄감형과 늑장 재판의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재판이 늦어지는 가운데, 법의 맹점을 이용해 회장직 생명연장의 꿈을 달성한 김병원 전회장은, 임기만료를 몇 달 앞둔 202012월말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무책임하게 사퇴하였다. 더 놀라운 일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김회장에게 농협중앙회와 농민신문사는 4년 동안 27여억에 달하는 연봉과 6억여원이 넘는 퇴임 공로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병원 전회장의 재판에서 보듯, 4년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의 임기가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원이 재판 결과를 확정하지 않는다면, 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해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법원이 주장하는 사법 정의를 세우기도 어렵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선거에 관한 쟁송관계에 대해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정했으나, 소송의 처리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악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김병원 전회장처럼 임기가 끝났어도 재판이 확정되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전국 조합장들의 불법 선거에 따른 소송 또한, 이러한 법의 맹점이 악용되어 부정선거로 당선된 조합장들의 직을 연장해주고 있다. 따라서 선거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을 시급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위탁선거법을 위반하여 당선 무효형을 받아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권을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을 이용하여, 범법자들이 공직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출마자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1.5.3.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