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와 판매현장 의견 받아 대폭 개선하라

  • 작성자
    김경수
  • 날짜
    2021-04-01 15:38:06
  • 조회수
    71

<성명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소비자와 판매현장 의견 받아 대폭 개선하라

-소비자에겐 불편 해소, 판매자인 금융노동자 보호 장치 마련하라

 

 

지난 325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동 법은 작년 324일 제정, 1년 유예 후에 시행되는 법률이다. 동법 시행령은 지난 316,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은 317일 국무회의에서 뒤늦게 의결되었다. 금융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 해지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내용이다.

 

금융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그동안 키코 사태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동양증권회사채 사태를 지켜보았고, 최근 DLF 사태 및 라임 사태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금융의 공공성 차원에서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률 제정에 금융노동자의 입장을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 동 법에 대한 대부분 조항은 공포 1년만인 25일부터 시행되고,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자료 열람 요구 관련 조항 등 일부 규정은 최대 6개월간 시행을 유예, 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정책당국은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 법의 시행 첫날부터 은행 및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소홀로 소비자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다. 입출금 통장 개설 서비스와 스마트 앱을 통한 펀드가입서비스 등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판매자는 긴 시간 상품 설명을 해야 하고 고객은 불편이 더 늘었다. 법제정 이후 1년 동안 시행을 유예했음에도, 상품 판매의 주체인 금융회사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원인은 금융당국의 법 제정 이후 후속작업의 미비다. 시행 전까지 1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동법 시행령이 시행 며칠 전에 급하게 의결되고,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 역시 급하게 시행 수일 전에야 뒤늦게 의결되면서 판매주체인 금융회사들에게 시행에 따른 판매매뉴얼 제작 준비 등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은 것이다.

 

그 다음은 사용자들의 사전 준비 없는 무사 안일한 태도다. 사용자는 법제정 이후 금융정책 당국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안하고 반영토록 했어야 했다. 더하여 판매자인 노동자들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메뉴얼 제작과 교육 및 전산설비 확충 등 대책을 미리 강구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금융 당국의 조급하고 디테일하지 못한 정책과 사용자들의 사전 준비 없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오히려 소비자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각종 녹취와 대량의 설명서 발급으로 인한 업무 과중, 여러 의무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징계, 과태료, 형사처벌에 따른 공포 등으로 금융사업장 노동자들을 스트레스와 불안에 떨고 있다,

 

위에 언급했듯 무리한 동법 시행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편을 넘어 제2의 피해까지도 줄 수 있으며, 서류간소화와 업무처리에 따른 과도한 시간 소비 등에 대한 시간을 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더하여 과당경쟁 금지를 위한 핵심성과지표(KPI) 폐지 등의 조치가 선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시간을 두고 금융 소비자 및 판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법 및 시행령을 대폭 수정할 때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법 때문에 더 불편해진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동 법이 정착될 때까지 미스터리쇼핑 금지, 금융소비자실태 조사 중지, 블랙컨슈머로부터 임직원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2021330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이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박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