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여당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 작성자
    백정현
  • 날짜
    2021-01-05 10:14:14
  • 조회수
    111
정부여당은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
-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안)은 기업살인 방조법안
- 국회는 온전한 법 제정으로 국민적 명령에 복무해야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재정하여 더 이상 억울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으라는 국민대중의 명령에 누더기 정부안으로 화답했다. 촛불정부를 자처하고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떠벌이는 정치세력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여당의 누더기 법안은 산재사망사고가 집중되는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 턱도 없이 긴 유예기간을 둬 즉각적 법시행의 요구를 짓밟았고, 다단계 도급계약이 만연한 건설현장의 특성을 외면하는 독소조항으로 발주자와 원청을 사실상 면책하는 내용까지 수용했다. 정부여당안의 의도는 당연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핵심인 처벌조항도 무력화했는데, 처벌대상이 한정되고 벌금의 수위도 형편없이 낮아졌다.

이 적나라하고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국민들은 중대재해기업비호법, 나아가 기업살인방조법으로 부르며 조롱하고 있다. 보수언론들까지 나서 산재사망사고의 심각성을 우려하고, 국민여론의 70~80% 이상이 중대재해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마당에 정부여당이 던진 법안은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사고 있다.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은 매년 3천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죽음을 모독하는 누더기법안 즉시 폐기하고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밥안 국민 앞에 다시 제출하라.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연명하지 말고 더 이상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국민적 명령에 복무하라. 노동자 표로 집권한 정치세력이 노동자를 배신하고 죽음으로 내 몰고 자 한다면, 우리 6만5천 금융노동자들은 기꺼이 똘똘 뭉쳐 기회주의 정치적폐를 청산할 것이다.

2021년 1월 5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