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20년 만에 합법적 노조 인정

  • 작성자
    백정현
  • 날짜
    2021-01-04 11:07:40
  • 조회수
    127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20년 만에 합법적 노조 인정
노동부 설립신고서 제출 ‘471일’만인 오늘 신고증 교부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돼야
정부, 보험회사의 사용자 책임 회피 막을 강력조치 필요

2020년 12월 31일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은 ‘전국보험모집인노동조합’라는 이름으로 2000년 첫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며, 그 이후 무려 20년 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필증을 받은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20년간 끈질기게 합법적 노조 인정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2019년 9월 8일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한지 471일 만에 설립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번 신고필증 교부는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인 보험설계사들의 노조 할 권리가 인정받았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늦었지만 해를 넘기지 않은 정부의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환영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신고필증 교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책임 있게 단체협상에 응할 것인지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지노조는 대법원에서도 합법적 노동조합을 인정받았지만, 회사는 계속 노동자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들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대리운전노조의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합법적 노조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단체교섭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아직도 전국에는 250만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존재하며, 그들 중 대다수는 제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라고 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12조는 ‘설립신고서 접수 후 3일 이내’ 신고증을 교부토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기 위해서 길고 긴 투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약속하며, ILO협약 비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공약하였으며, 올해 10월에는 민주노총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국민청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 개정에 나서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언제든지 노조를 만들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노조법 2조 개정’을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사무금융 6만5천 노동자들은 보험설계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2월 31일(목)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