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악순환되는 인사파행, 청와대는 낙하산을 수거하라!

  • 작성자
    관리자
  • 날짜
    2020-12-18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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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악순환되는 인사파행, 청와대는 낙하산을 수거하라!
청와대의 관치금융 → 낙하산 기업은행장 → 보험에 문외한 자회사 경영진 인선

올해 1월,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취임사에서 혁신 금융과 바른 경영을 언급하며 내부 직원의 행복을 경영의 중심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회사 사장 인사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낙하산은 또 다른 낙하산을 낳고 말았다. IBK연금보험 사장은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의 보험 비전문가가 내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능력과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은 악순환되는 인사파행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상반기 자회사 경영 실적과 평가에만 매몰되어 모기업의 당기순이익 20% 이상을 자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인사·경영 등 모든 부분에서 모기업이 할 수 있는 갑질을 하며, 자회사의 경영진이 독립적인 경영을 위한 판단과 이행을 하는데 있어 제약을 가하고 있다.

2018년 12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자회사 개선대책」에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이 권고되었다.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 안정성·공공성 확보 ▲ 독립성·책임성 조화 ▲ 전문성 확보 지향 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노동부도 2020년 8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및 설명회를 통해 ▲ 공공성과 종사자 고용안이 담보되는 지속가능한 조직 ▲ 자회사 경영의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모회사와의 소통 및 연계성은 강화 ▲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역량강화와 합리적 임금·승진체계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전)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인 윤행장은 정부의 해당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의 관행만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자회사에 적절한 관리비·이윤을 보장하라는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기업 노사관계 악화를 빌미로 자회사 노조의 요구와 제안을 자회사 사장이 대응하지 않도록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소통 부재, 노조 무시의 낙하산 인사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2023년 1월로 예정 된 국제회계기준(IFRS17),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의 도입을 목전에 둔 IBK연금보험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現 위험기준자기자본(RBC) 비율이 159.8%로 금감원의 최소 권고기준인 150%에 육박해 있다. 그러나, 모기업인 IBK기업은행은 연내 자본 확충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코로나19로 국내외 투자한 자산의 부실 비율은 높아만 가는데 정작 보험업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모기업 부행장들의 퇴직 후 보은 인사로 경영진 인선이 이뤄지고 있다.

▲ 보험에 문외한 자회사 경영진 인선 ▲ 자율경영 자체가 불가능한 허울 뿐인 자체 경영권 ▲ 인력 채용과 운영이 제약된 인사권 ▲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약하는 각종 제약 사항 등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IBK기업은행의 자회사인 IBK연금보험의 앞날을 불을 보듯 뻔하다. 그리고 여타 자회사들의 운명은 종속과 무책임으로 지속 점철되어 결국 현재도 미래도 없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청와대에 분명히 경고한다. 악순환되는 인사파행의 근원은 청와대의 보은인사, 회전문인사, 낙하산인사에 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 다시 풀고 끼우는 것이 순리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소통 부재, 노조 무시, 자회사 탄압으로 일관하는 윤종원행장의 교체를 요구한다. 청와대는 낙하산인사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을 즉각 수거하라! <끝>

2020. 12. 18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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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신 : 각 언론사 및 제 사회단체 노동부, 경제부, 사회부 담당자
※ 문 의 : 노은수 사무금융노조 IBK연금보험지부장 02-2270-1536